[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은 11일 '최순실 저격수'로 잘 알려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영입했다. 민생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씨를 비롯한 4명의 총선 인재 영입을 발표했다. 노 씨는 이 자리에서 "민생당과 함께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눈을 마주치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노 씨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으로 국정농단 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세상에 알렸다. 한편 그는 재작년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음식점을 열고 광주에 정착, 지역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히 광주 광산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바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3-11 10:08:0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17일 노승일씨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지만 뼈를 묻을 곳은 광주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사는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씨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계획이다. 가족을 비롯한 친익척의 도움 없이 홀로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연고나 조직 없이 정당에 가입해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숙제"라며 "본선에서 유권자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팬.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선이 된다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밝히기도 했다. 노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엘리트 체육인의 길을 걸어왔다"며 "전공 분야가 체육인 만큼 전문성을 살리겠다"고 전했다. 올해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에 대해선 “단 하루도 사죄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노승일 #광주 #무소속 #총선출마선언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2-17 15:31:1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 4인(조정식·염태영·안민석·김동연)이 '맞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아바타", "이명박 전 대통령(MB) 대변인"이라며 22일 견제에 나섰다. 김은혜 의원가 이날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데 대한 반응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들은 국민의힘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된 데 대해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은혜 후보는 MB시절 승승장구한 것처럼 윤 당선인 후광으로 '온실 속 속성재배'로 성장한 초보 정치인"이라며 "정치보복으로 '유승민 밀어내기'로 자리를 성취한 것은 꼬리표처럼 김 의원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김 후보의 자질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초보 정치인 김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400만 경기도 살림을 제대로 꾸려갈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면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 대리전 양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이재명의 진짜' 동지인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 또한 "이제 노무현의 비서관 저 염태영이 상대해드리겠다"고 선언했다. 염 전 시장은 "MB 대변인 김 후보와 MB 정부 국정과제비서관 김동연 후보가 여야 후보가 될 수는 없다"며 "염태영이어야 민주당원을 결집시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장동 저격수 김은혜 후보는 최순실 잡은 안민석이 잡겠다"고 선전 포고했다. 안 의원은 '강한' 이미지를 내세워 "김은혜를 이길 수 있는 민주당 후보는 저 안민석"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김 후보 확정에 대해 "이번 선거는 금수저 대 흙수저, 기득권 카르텔 대 자수성가한 후보의 대결"이라고 짚었다. 김 전 부총리는 "반드시 승리하겠다. 불공정과 기득권을 이기겠다"면서 김 후보의 맞수로서 자신이 적임자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독단·독주로부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발표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결과, 김은혜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52.76%를 얻어 후보로 확정됐다. 유승민 전 의원은 44.56%를 기록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4인 경선(당원 50%, 국민 50%)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5일까지 경선을 실시하고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해 후보를 확정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4-22 18:16:04[파이낸셜뉴스] 제1야당 당수에 0선의 30대 청년 이준석이 선출되면서 그 여파가 차기 대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공교롭게 여야 유력 대권주자로 부각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서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됐던 황교안 전 대표도 원내 경험이 없었으나, 이준석 신임 대표의 0선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와 대비해 얼마나 차별화를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 '0선 리더십' 평가의 새 기준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준석 대표의 실적이 향후 전체 대선 판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대표에 대한 평가에 따라 "대통령 하려면 국회의원은 거쳐야 한다"는 여의도 불문율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0선 리더십, 검증대 올랐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일 경선 당시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교롭게 야당도 여당도 원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선 지지율 1위를 하고 있다"며 "당대표가 원내 경험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었다면 대통령은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미래를 다녀오지 않는 이상 제가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은 없다"며 "실적으로 보여 주면 된다"고 자신했다. 10년 전 박근혜 키즈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혁신위원장 등을 지내며 당내에서 쓴소리를 맡았던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이후 바른미래당에선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손학규 대표에 맞서 싸웠다. 이후 미래통합당에서도 최고위원을 지내며 총선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총선에서 낙선했으나, 10년간 정치 경험치를 쌓아온 이 대표가 차기 대선 경선을 이끄는 수장이 됐다는 점에서 진정한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 대표의 첫 과제는 평소 껄끄러웠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문제가 꼽힌다. 야권 대권주자 중 한명인 안 대표의 국민의힘 합류가 무난히 진행될 경우, 윤석열 전 총장과의 합류 일정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같은 0선, 다른 느낌 이재명·윤석열 1985년생 30대 청년 이준석 대표의 0선 경험과 비교되는 것이 1964년생 이재명, 1960년생 윤석열의 0선 경험이다. 소년공 출신에 검정고시, 사법고시를 거쳐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재명 지사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민주당 부대변인 당시 이명박 정부를 겨냥, 제2롯데월드 건설 저지 저격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총선에서 낙선했던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에는 청년배당과 성남시립병원 건립 등의 공약 실현으로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SNS에서 세월호 문제를 비롯, 가수 스티븐 유(유승준) 병역문제 등 민감한 문제를 놓고 제 목소리를 냈고, 유권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무기로 인지도를 배가시켰다. 당시 야권주자 중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데 이어 대선 경선에도 나섰던 이 지사는 사생활 논란도 정면돌파하며 경기도지사까지 당선됐다. 교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서울대 법대를 거쳐 늦깎이 사시합격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검사로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윤 전 총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좌청성 인사로 고립됐던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다시 전면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까지 올라 승승장구 하는 듯 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와 검찰개혁에 대한 반기로 결국 중도사퇴했다. ■대권과 당권은 다르지만..0선 반란 주목 집권여당 비대위원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영입됐으나 10년간 원외에서 치열하게 보수정치 경험치를 쌓아올린 이준석 대표. 흙수저로 야당에서 조차 변방에서 시작했지만, 기초단체장을 거쳐 광역단체장까지 오르며 여당 대선주자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재명 지사. 평생 검사생활을 하며 굵직한 사건을 처리했음에도, 모든 정권에 맞서면서 야권 대선주자 1위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 이들 모두 국회의원을 해본 적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들 모두 '공정'이란 시대적 요구와 맞물리는 인사들이란 점에서 2030세대의 호응도 또한 높아, 0선이란 그들의 이력이 오히려 차별화 된 경쟁력이란 평가다. 다만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처한 여건도 다르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제1야당 당권 경쟁에선 30대 청년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는 파란이 일었으나 이번 사례가 대선에서도 적용될지는 여러 변수가 많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각각 지방선거와 청문회를 통해 크고 작은 검증을 거쳐왔으나, 추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대응력도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이란 마라톤 경주는 아직 중반 레이스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국회의원을 거쳐야 대통령이 된다는 인식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그저 경선 과정에서 누가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해 여론을 얻느냐가 대권 준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6-12 02:13:46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나섰던 핵심고발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짓고 있던 주택 공사현장에서 불이났다. 23일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6분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던 광산구 광산동 노씨 소유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옆집에 불이 옮겨붙어 건물 2개 동 120㎡를 태워 소방서 추산 4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일어난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노씨는 "거주 목적으로 집을 짓고 있었고, 70% 정도 완성된 상태였다"며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최순실 #노승일 #화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2-23 16:11:17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증인 출석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최씨는 "이 부회장 재판에 12일 제가 증인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유라가 새벽 2시에 증인으로 나갔다"며 "특검이 걔(정씨)를 협박해서 2살짜리 아이를 두고 나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씨는 "아무리 제가 구치소에 있더라도 (정씨의) 엄마다. CCTV를 확인해야 한다"며 "얘(정씨)를 새벽에 데리고 나간건 특검에서 진짜 잘못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최씨측 변호인은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해 진술을 한 정씨가 '협박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정씨가 12일 새벽 2시께 집을 나가 특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을 공개하며 '특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씨가 '이른 새벽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어 증인 출석 과정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며 와 달라고 해 직원과 차량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삼성이 말 교환 계약을 사전에 알았다' '엄마가 삼성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등 삼성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이 부회장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 일정을 고려해 21일 최씨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 측은 정유라씨의 증인 출석 이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법정 증언 내용은 어머니인 최씨가 인지한 내용과 다르다"며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한편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삼성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은 가슴 통증과 두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삼성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7-17 17:10:10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증인 출석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공판에서 최씨는 "이 부회장 재판에 12일 제가 증인으로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유라가 새벽 2시에 증인으로 나갔다"며 "특검이 걔(정씨)를 협박해서 2살짜리 아이를 두고 나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아무리 제가 구치소에 있더라도 (정씨의) 엄마다. CCTV를 확인해야 한다"며 "얘(정씨)를 새벽에 데리고 나간건 특검에서 진짜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측 변호인은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해 진술을 한 정씨가 '협박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정씨가 12일 새벽 2시께 집을 나가 특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담은 CCTV 화면을 공개하며 '특검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정씨가 '이른 새벽부터 기자들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어 증인 출석 과정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며 와 달라고 해 직원과 차량을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삼성이 말 교환 계약을 사전에 알았다' '엄마가 삼성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등 삼성과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당초 이 부회장 재판부는 피고인 심문 일정을 고려해 21일 최씨에게 증언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 측은 정유라씨의 증인 출석 이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법정 증언 내용은 어머니인 최씨가 인지한 내용과 다르다"며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된 삼성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은 가슴 통증과 두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삼성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7-07-17 11:28:05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호남 출신 국무총리를 내정한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경제부총리로 조윤제, 김광두, 이용섭씨 3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이용섭 전 국회의원은 대통령 경제공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조윤제 교수는 정책통으로 준비된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김광두 교수는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불리는 'J노믹스'를 설계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제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총리가 호남 출신인데 경제부총리도 같은 지역을 임명하면 탕평인사 원칙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돼 의외의 인물이 대두될 수 있다. ■경제부총리는 3파전? 조윤제 교수는 문재인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았으며 김광두 교수는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과 재벌개혁 등의 정책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섭 전 의원은 대선기간 중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조윤제 교수는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당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맡았다. 그 인연으로 문재인 대선후보와도 가까워졌다. 그 이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 교수는 김광두 교수가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기 전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듬었다. 학자 출신이지만 관료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경제부처 고위관료는 "학자 출신이지만 세계은행, IMF에서 일했고 과거 정부관료로도 일했기 때문에 경제관료들과의 인맥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제부처 관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광두 교수는 문 캠프에 상대적으로 늦게 합류했지만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 설계를 총괄했던 개혁적 보수성향 경제학자로 꼽히는 김 교수는 박근혜정부에선 공직을 맡지 않았다. 대신 보수진영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을 맡다 이번 대선에서 문 캠프에 전격 합류하면서 원장직을 내려놨다. 특히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지론인 일자리 마련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 국민성장론을 발전시킨 '사람경제 2017' 구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3.5%에서 7%로 확대하며 적극적인 '일자리 부양책'을 구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섭 전 의원은 경제부처 경험이 장점이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세심판원장 등 세무행정 요직을 두루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문 캠프에서 경제특보 및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으며 정계에 복귀했다. 19대 대선 최대 화두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에 관해선 실제로 세금을 내는 비율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하고 추후 명목세율 인상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산업부는 전현직 관료 경쟁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문 캠프 경제팀 인물과 기존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산업부는 부처 영역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통상분야는 외교부로, 중소기업 분야는 신설되는 중소기업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문재인정부에서 새로 재편되는 산업부의 초대 수장은 정치인 출신이 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될 경우 초대 장관은 내부승진보다 정치인이 많은 편이었다"고 했다. 비중 있는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에너지.산업 전문가로 문재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박봉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오영호 전 KOTRA 사장 등도 거론된다. 주력산업정책관 등을 거친 우태희 2차관도 장관 후보군이다. 문 캠프의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은 김현철 교수 등도 경제관련 부처 수장으로 물망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재벌개혁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최정표 건국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홍종학 전 국회의원 등 재벌개혁 전문가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정표 건국대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최 교수는 문 캠프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핵심 재벌에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10대 재벌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론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 저격수'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삼성그룹의 변칙적인 경영승계에 맞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는 등 재벌 지배구조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끈질지게 문제 제기해온 인물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방식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문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J노믹스'의 한 축인 재벌개혁 공약을 설계했다. 홍종학 전 국회의원은 문 후보 경선캠프 때부터 함께했다. 홍 전 의원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싱크탱크에서 만든 정책을 포장하는 역할"이라고 주로 설명한다. 경제학 박사인 홍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공약집에 실린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법인세율 인상' 등이 그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정상균 정지우 김용훈 장민권 기자
2017-05-10 17:42:19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대선 경선 캠프 산하로 국가비전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김 소장이 경제분과 부위원장을, 김 교수가 사회분과 부위원장을 맡는다. 문 전 대표는 "좌우가 아닌 국민만 지향하는 '원칙 있는 통합'에 의지를 함께 모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의제설정을 위해 전 방위로 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끈 보수 경제 학자로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등으로 일했다. 김상조 소장은 '삼성 저격수',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김호기 교수는 중도·진보 성향으로 사회통합을 주장해온 사회학자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의 정치혁신포럼 대표를 맡았다. 문 전 대표는 이들 3명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 공부를 함께 해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7-03-15 11:02:54정치권이 앞다퉈 대선국면을 활용해 재벌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어 자칫 과도한 정책경쟁이 '반기업 정서'를 키워 또 다른 한국 경제의 복병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화된 '4대 재벌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순실게이트로 불거진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욕도 좋지만 여야 모두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며 이목 끌기 경쟁에만 나설 경우 기업 죽이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 키워드 선점 경쟁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진보성향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재벌 개혁' 키워드를 대선공약과 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4대 재벌 개혁 공약 중 대기업의 업종 확대를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제2금융회사의 소유권 분리 등 강력한 대기업규제안을 먼저 발표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추상적으로 언급되던 재벌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대권주자별로 재벌개혁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됐다. 징벌적 배상제도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고 외쳤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외에도 청와대, 검찰, 재벌개혁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주자들의 재벌개혁은 익숙한 구호로 자리잡았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집단탈당해 만든 바른정당은 정강정책에 '재벌개혁'을 명시하면서 기존 보수세력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재벌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재벌개혁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도 상법개정안 정책토론회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한성대 김상조 교수를 초청해 재벌개혁을 다루며 방향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선별적인 법적 접근 필요 이 같은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경쟁이 '일방적 또는 자극적'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법적정비를 통한 선별적인 작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산분리를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 전자투표제 등의 제도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발 빠른 사업추진과 신사업 발굴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동의하지만 재벌개혁은 법적·제도적 완비와 강력한 실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절대권력을 통한 재벌개혁은 또 다른 정경유착과 폐해만 만들어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노력이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한 길이란 설명이다. 현재 담합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다룬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독립적 사외이사제 구축을 위한 상법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이란 것이 양날의 검과 같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유권자 이목을 끌려는 선정적인 정책구호보다 차근히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7-01-11 17:43:36